한은 "부동산發 가계부채가 소비 옥죈다…매년 0.4%p 둔화시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최근 10년간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않았다면 현재 민간 소비는 최대 5% 넘게 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구조분석팀 김찬우 차장은 30일 발표한 '부동산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빠르게 쌓인 가계부채가 매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0.4~0.44%포인트(p)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분 -0.8%p까지 고려하면 매년 소비증가율을 약 1.6%p 낮추고, 구조적 소비 둔화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작년 기준 민간소비 수준은 지금보다 4.9~5.4%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전반의 체력을 떨어뜨려 왔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1.6%p)했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오른 것보다 대출잔액 증가가 부담을 키우는 핵심적 요인이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채가 많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며 소비가 비선형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소비는 0.02% 오르는 데 그쳐 주요국(0.03~0.23%)에 비해 낮았다.

주택 유동화 상품 부족, 미래 주거비 인식, 상급지 이전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이 실질적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아파트 가격도 서울은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되레 떨어져 소비를 제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의 3분의 2가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했지만, 이 자금은 소비가 아니라 주택 등 자산거래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투자 대출은 공실 증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가계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켰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동맥경화처럼 서서히 경제를 약화시키는 만성질환"으로 규정했다.

다만 최근 정부와 정책당국의 공조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소비 제약도 점차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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