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세부협의 개시"(종합2보)

"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투자자 보호 적절성 실태점검"

"수출기업 환전·해외투자 정기점검…정책자금과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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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도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4자 협의체가 출범하자 시장에서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연장을 비롯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전략적 환헤지는 해외자산의 10%까지 가능하며 환율이 장기 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발동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헤지 문제는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재부는 (위원회)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기재부와 한은, 금감원 등 외환당국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외환시장협의회(외시협) 소속 9개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기도 했다.

당국은 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외환시장 개장 직후 대규모로 달러를 환전하는 관행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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