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野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론에 "무책임한 정치 공세"

"최대 외화 수요자 국민연금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프레임"이라며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운용 구조와 외환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환율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꾸린 4자 협의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동원론' 비판이 커지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거센 환율 변동성 속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내 최대 외환시장 실수요자인 국민연금과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9월 기준 1천361조원의 국민노후자금을 운영하는 초대형 기금이며 이 중 810조원을 해외에 투자하는 최대 외화 수요자"라며 "이미 외환시장과 연금 자산운용은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상호 협력은 선택이 아닌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환율안정은 곧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급격한 환율 변동은 해외투자의 수익률뿐 아니라 연금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부와 외환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 운용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당국과 협력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며 대규모 환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금 스스로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4자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외환시장 불안 시 과도한 오해와 혼선을 차단하고, 상호 조화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협력 채널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환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투자 비중·집행시기 조정, 환헤지 비율의 탄력적 운영,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등은 모두 법이 보장하는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자산운용 기법"이라며 "이러한 관리수단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외환당국과의 상호호혜적은 정책협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정상적인 조치마저 정쟁의 도구화하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