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환리스크 챙기는 금감원…이찬진 "소비자 보호 관점서 업무 관행 점검"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연대책임 수준으로 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를 점검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의 트리거로 꼽힌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살핀다.

이찬진 원장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업무 관행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그 취지를 알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가 해외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를 과도하게 유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투자 관련 영업·설명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 원장은 "신용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환리스크에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 실무 관행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학개미라고 표현된 인구 집단이 그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를 판단하고 있는지 접근하는 것"이라며 "해외 투자, 주식 투자 관련된 것을 규제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고환율 상황에서의 금융권 리스크도 점검 중이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사들에 대해 외환 익스포저와 관련해 건전성을 챙겨보고 있다"며 "데이터상 문제가 발생할 수준은 아니기에,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연금이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전략이 노출되는 건 위험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연못 속에 고래가 된다고 해서 해외투자를 한 건데, 이제는 환 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현안이며, 해외투자 확대 및 축소는 그 뒤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조하며 제조사와 판매사의 '연대책임'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침을 재설계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실무 관행상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판매사가 정해진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먼저 챙기도록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위험을 어떻게 정의할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설명을 어떻게 할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신을 어떻게 녹여낼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조와 판매는 소위 연대책임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논의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가와 제재는 별도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재는 엄정하게 하면서도, 인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거점점포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대리인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야 제재심도 마무리될 것"이라며 "12월, 1월 등 시점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가 절차와 제재 조치를 분리하는 것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아직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을 추진하는 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허용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내년 2~3월 정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서에는 우려 사항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현재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테크는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해,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발표한다"며 "2단계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장치 없이 들어오는 게 금융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두나무) 케이스를 보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을 챙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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