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외국 자금 유입 위한 금융사 인바운드 영업 확충 뒷받침"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자본·외환시장 선진화와 시너지 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가 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천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러한 자금 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하며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용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러한 과제를 포함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 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며 "외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제금융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체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교수,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권아민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금융시장본부 대표, 조범준 하나은행 자본시장그룹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필요 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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