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만 법정기한내 의결

정부안보다 1천억원 순감…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3.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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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천억원 순감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675조2천억원)은 정부안 대비 1조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의결됐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지출은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규모 내에서 증액하고, 총수입 증가분(1조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한 것도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 지원 등과 관련된 증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했다.

햇빛소득마을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975억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된 사업이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 밖에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 등 국민안전 관련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인공지능 전환(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증액 반영했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 관세 협상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반영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재해복구)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4천억원 반영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1조1천억원도 추가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할 것"이라며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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