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외화채①] 거세진 환율 압박…국민연금이 꺼내든 고육책

4자 협의체 구성 이전부터 검토



[※편집자주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내 외환시장과의 상호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운용수익률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마리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논의는 이러한 고민 속 떠오른 대안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의의와 쟁점 등을 다룬 4편의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이규선 기자 =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면서도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놓치지 않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외화 표시 채권(외화채) 발행이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4자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부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안에 대해 내·외부 의견을 취합해본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외환시장에 압박을 준다는 지적을 외부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 2022년 전략적 환 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0%에서 10%로 상향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환율이 치솟을 때마다 국민연금은 해결책을 요구받았다. 최근에는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면서, 외환당국이 대외적으로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다.

모수개혁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최대 1천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과제까지 동시에 떠안게 됐다.

이에 국민연금은 캐나다연금(CPPI) 등 일부 글로벌 연기금에서 활용하는 '외화채 발행'을 검토했다.

외화채로 일부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신규 해외투자 자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켜 외환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익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채 발행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외화채권을 발행하려면 국민연금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관련 연구용역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한다면 사실상 국가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소진 시점이 45년 뒤인 2070년이지만, 정부의 지급 보증이 법으로 명시된 만큼 신용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 개정을 통해 외화채를 찍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긴급 상황에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한층 넓힌다는 관점이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실제 집행하지 않고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