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관련 연구용역 발주…논의 본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 개정 사안이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 타당성, 절차,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여부까지 두루 살펴보는 내용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3일 단독 송고한 '[NPS 외화채①] 거세진 환율 압박…국민연금이 꺼내든 고육책' 제하의 기사 참고)

외화채로 일부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신규 해외투자 자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켜 외환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외화채 발행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익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채 발행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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