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건영 "尹정부, KIC 운용수익 90억弗 끌어다 환율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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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수익 90억달러를 끌어다 환율 방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21일과 올해 6월 2일 KIC로부터 운용수익 60억달러와 30억달러 등 총 90억달러를 회수해 전액 외국환평형기금 수입으로 편입했다.

올해 6월 2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 선서를 하기 이틀 전이다.

2022년 10월 당시는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1,440원대에 근접하며 고공행진을 하던 때다.

올해 6월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이 1,480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돼야할 국부펀드의 운용수익을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한 실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장기 투자 기반의 KIC의 투자 원칙이 시장 상황과 정부의 판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운용수익 회수는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에 따라 KIC와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해 이뤄졌다"며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필요한 외화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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