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니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MOU…韓기업 세정지원 당부

한국인 고액체납자 징수 현장 점검…"체납 처분 긴밀히 협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만나 징수 공조 양해각서(MOU)를 맺고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9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임 청장은 회의 전 현지에서 개최한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애로 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 MOU도 맺었다.

이번 MOU로 상대국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해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임 청장은 "징수 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 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임 청장은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로, 이번 징수 공조 MOU가 체결되는 계기가 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해 청산 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 외교와 국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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