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략수출금융기금, 금융지원·이익공유 두가지 역할 개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일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과 관련, "대규모 수출·수주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하면서 이익 공유를 통해 관련 생태계 발전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기금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관리관은 "대규모 수출·수주에는 방산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원전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많다"며 "기존에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은과 무보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과 비슷하게 더 서포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정책금융을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뭔가 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지고 이익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가져간다면 이익의 균형에 맞지 않다"고 했다.

최 관리관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조만간 그 부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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