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경제] 정부, 성장률 전망치 2%대로 올릴까…정책의지 주목

업무보고서 '1.8%+α' 성장률 목표 제시…해외IB 눈높이는 이미 2%대

美관세에 세계 성장·교역 둔화 전망…고환율·고물가도 잠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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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강한 정책 의지를 담을 경우 2%대 성장률이 무리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고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등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 고심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1.8%+α'로 언급하며 전망치 상향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소비 회복 가속화, 투자 촉진, 수출 지원 등 부문별 보강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기재부가 적극 재정을 앞세워 강한 경기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기관들의 수치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길 경우 2%대 성장률 전망치가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한국 성장률을 각각 1.8%와 1.7%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성장률 눈높이는 이미 2%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기관별로는 노무라가 2.3%로 가장 높았고 씨티와 골드만삭스가 2.2%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바클레이즈(2.1%), JP모건(2.0%), UBS(2.0%) 등도 2%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려 눈길을 끌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출이 확대되는 점과 양호한 내수, 정부의 확장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 가속화와 반도체 수출 호조로 내년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내년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은 우리나라 수출에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OECD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달 초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에서 2.9%로 낮추고,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도 4.2%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와 11월 중간선거 등 주요 이벤트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달 들어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고환율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하면 예상보다 소비 회복세가 빨리 꺾여 성장률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가 경기 회복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빠르게 하락해 현재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에서는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는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1.8%+α'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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