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도 대안…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종합)

"퇴직연금 기금화, 외환시장 방어 위한다는 헛소문…가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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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퇴직연금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기금화를) 못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 수익률이 7~8% 되고 주가 상승해서 국민연금은 20%가 넘었다"며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인데 그것을 계속 방치할 거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개인으로 봐서도 노후 대비 자산인데 물가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라며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우리나라 (기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 통합해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기금화할 것인지, 기금화하면 어떻게 운영할지, 기금으로 운영하면 지금 방치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악성 가짜뉴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주가와 관계를 지으면 오해가 발생한다"며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주식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엄청 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외환시장을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도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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