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수도권서 먼 지방에 첨단산업 투자시 국비지원 2배 확대 검토"

산업 경쟁력 제고 재정지원 간담회…"재정, 지방주도성장 뒷받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획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 분야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공동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배터리 산업협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