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개인용 환헤지 상품 2월 출시 난망…'입법·규제' 걸림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 등을 통한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관련 상품 출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와 감독 당국의 규제라는 허들을 넘는 데 시간이 소요돼 2월 내 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환시 안정화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고 환율 안정화까지 도모하기 위한 국내 증시 재투자, 개인용 환 헤지 관련 소득공제가 눈에 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올해 1분기에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공제율 100%이며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3월 안에 해외주식 5천만원어치를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세제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개인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개인의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해외투자를 하더라도 환 헤지를 하게 만드는 정책이지만 관련 상품 출시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논의가 더딘 데다 환 헤지 상품이 고위험 상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대표로 지난달 23일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서 의원들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의됐으나 후속 논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정부질의 이후 공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주 진행 중인 대정부질의 이후에나 조세소위 등 초기 단계 일정이 잡힐 예정인 만큼 이달 내 입법과 금융투자협회 약관 개정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RIA 출시 준비를 어느 정도 끝마친 단계이며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사전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지만 국회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개인용 환 헤지 상품 출시는 RIA 출시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인 선물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 위험에 대비하는 구조인데 마진콜 발생과 포지션 강제 청산 등 위험성이 큰 상품인 까닭에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객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이사회 통과 등 정해진 절차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도 시간이 필요한 데다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2월 내 출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환 헤지 상품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고난도 상품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며 "금감원은 고객 보호와 관련해 이사회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난도 상품은 전산 개발할 것도 많고 받을 서류도 많으며 이사회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안만으로 이사회를 열기도 어렵다"면서 "준비된 곳도 있을 수 있지만 2월 안에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재경부는 법안 통과 즉시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경위 관계자는 "2월에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하므로 현재 상임위 날짜를 잡고 있다"며 "대정부질의 기간이므로 본회의가 없는 날 상임위를 잡아야 하는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정도 있어 설 연휴 이후로 일정이 잡힐 것이다. 법안 통과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대미투자법 논의 등으로 상품 출시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2월 말까지는 쉽지 않을 텐데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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