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 투자 프로젝트 사전 예비검토"

"대경장, 컨트롤타워 담당…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한시 운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양해각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특별법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우리 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 및 투자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 전략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 및 K-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하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략수주 지원 강화로 창의·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통상위기 대응, 지역균형 성장 등 함께 하는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은 인공지능(AI) 산업에 향후 5년간 2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에 향후 5년간 50조원의 지원으로 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수주 분야에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해 흔들림 없는 수출·수주 뒷받침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수출활력 온(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분야별 특화금융 등 150조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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