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확정(상보)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온 포괄적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20일(현지시간) 6대 3 판결로 하급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의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포괄적 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도입한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12개 주가 권한 남용이라며 제기한 것이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 없이 거의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을 발동하고 법적 권한을 행사해왔다.

트럼프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아닌 다른 법률들에 근거해서도 일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관세들은 트럼프가 부과한 전체 관세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사용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역사적으로 IEEPA는 관세 부과가 아니라 적대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데 사용돼왔다. 이 법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지만 트럼프의 법무부는 IEEPA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관세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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