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급증한 관세 수입 환급될까…"1천750억달러 추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은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해당 관세 수입의 절반 정도는 '환급'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미 재무부의 월간 정부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관세 총수입은 약 295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급금을 제외한 순수입은 277억4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순수입 기준으로 관세 세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작년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월간 70억달러 안팎 수준이던 관세 세수는 작년 가을 300억달러를 넘어선 뒤 약간 줄어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교인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와튼-버짓모델'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IEEPA 관세 철회는 최대 1천750억달러의 환급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향후 관세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펜와튼-버짓모델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IEEPA에 근거해 거둔 누적 관세는 1천647억달러로, 월간 208억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전체 누적 관세에서 IEEPA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계산됐다.






예일대학교가 운영하는 '버짓랩'은 IEEPA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의 평균실효관세율은 종전 16.9%에서 9.1%로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그렇더라도 작년을 제외하면 1946년 이후 최고치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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