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떤 장애물도 뚫고 관세 이어나갈 것…사흘 후 10% 추가 관세"

상호관세 위법에 찬성한 대법관 겨냥 "비애국적"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관세 보고서에 대해선 "쓰레기 같은 논문"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122조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흘 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어떠한 법적 장애물도 뚫고 특정 국가에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할 계획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10%의 보편적 관세 외에 특정 국가에 대해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할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말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는 내 무역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지만 '해방의 날' 선포 이후 우리는 경제 주권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부과한 후) 약 5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해 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즉시 10%를 시행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거둘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역법 122조의 유효 기한이 150일에 그치기 때문이다. 연장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50일 동안 조사를 한 후 관세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에 근거한 10%의 관세는 150일 동안인가, 무기한인가'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3일 후부터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해 먹는 시대는 끝났다"며 "10%는 시작일 뿐이고 불공정한 국가들엔 그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무역법 122조를 상호관세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 역시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이 법률적 자구 하나를 가지고 장난칠 수는 있겠지만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명확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우리를 착취해 온 국가들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또다시 정치적 판결로 이를 가로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국가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나는 그 어떤 법적 장애물도 뚫고 나갈 것이고 관세 정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타국에 포괄적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권한 남용이라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다른 법 조항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본인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찬성한 것을 두고 "그들은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실했다"며 "나는 그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임명했으나 그들은 오늘 미국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득권의 편에 섰다"고 성토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나에겐 '게임 2' 플랜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뿐만 아니라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법원이 뭐라 하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일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를 두고는 "쓰레기 같은 논문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사상 최악의 분석"이라고 힐난했다.

뉴욕 연은은 앞서 12일 "누가 2025년의 관세를 부담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를 두고 "수치스러운 수준"이라며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공격한 바 있다.

트럼프는 "그들은 수십년간 미국을 망쳐온 글로벌리스트들의 대변인일 뿐"이라며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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