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올해 관세 세수 거의 안 변할 것…대체수단 사용"(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관세 세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현 행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수천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 활용과 잠재적으로 강화된 232조 및 301조 관세 부과를 결합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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