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즉각 '15% 관세' 맞불…국금센터 "불확실성 고조"



https://tv.naver.com/h/94564036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전 세계 1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관세구조 재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제금융센터는 전일 발표한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보호무역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해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대법원은 IEEPA에 의거한 관세 부과가 행정부의 위임 권한을 넘어선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안 법률을 동원하며 고강도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천명했다. 당초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전 세계 10% 일괄 관세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다.

국금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대안 법률을 총동원하더라도 미국의 대외 협상 레버리지는 이전보다 약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무역법 122조, 301조 등은 선행 조사가 필요하거나 적용 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지정학적 갈등 시 신속하게 관세로 압박하던 기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실효관세율 변동에 따른 혼란과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세입원이던 관세 수입이 줄어드는 데다 기존에 징수한 IEEPA 관세의 환급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국금센터는 "기관별 추산에 따르면 관세 환급 규모는 최대 1천7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관세 환급까지 포함할 경우 2026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경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율 하락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반면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체계를 파악하기 전까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가 역시 IEEPA 관세 무효화 자체는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15% 글로벌 관세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실제 인플레이션 둔화 폭은 기업들의 가격 재조정 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