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무효, 시장 영향 제한적…경계심 갖고 시장 면밀 점검"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대미 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노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판결 직후 미 정부가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15%로 인상을 예고했다"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 측 동향과 여타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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