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관세 위법 판결에 "워낙 불확실성 커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워낙 불확설성이 높아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정부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슈에 대해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며 "미국과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 15% 부과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이야기를 나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는 "법원 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환급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는 "우리 수출 업체와 미국 수입 업체의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물음에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 관세가 15%만큼 올라가면 저희들은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또 MOU(양해각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한국을 조사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자료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익을 걱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변경된 구조 하에서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들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나머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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