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美 무역협정 비준 보류…상호관세 무효 여파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가 무효로 되자 미국과 체결하려던 무역협정에 대한 비준을 보류하기로 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내일 예정된 위원회 표결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보고관(각 정치그룹 대표들)은 다음 주에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랑게 위원장은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의 사용에 대해 내린 판결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그 함의는 무시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두고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면서 "우리가 턴베리(미국과 EU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지역)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미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유럽 의회는 오는 3월까지 미국과 무역협정안을 비준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랑게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행정부로부터 나온 순전한 관세 혼란"이라면서 "EU와 다른 미국 교역 상대국들에게는 오직 미해결 의문과 커져가는 불확실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세가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 어쨌든 미국이 이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준수할 수 있을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면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어떤 나라든 이번의 어처구니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면, 그들은 최근에 막 합의한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