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O 국장 "대법원 판결로 영향받는 작년 관세 세수 약 1천300억弗"

"행정부 대응 지켜보고 있다…새 전망치 나오는 대로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재정 감시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의 필립 스와겔 국장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반영해 관세 세수 전망치를 재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겔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 대담에서 "상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영향을 받는 2025년 역년(calendar year) 관세 세수는 "약 1천300억달러"라면서 현재로서 이 세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세수 전망치를 "나오는 대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CBO는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11일 발표한 2026~2036 회계연도 재정 전망에서 높아진 관세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3조달러 낮출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CBO는 그럼에도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적자 전망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영구화 및 이민 정책을 반영해 1년 전에 비해 1조4천억달러 높여 제시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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