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日 장기금리 상승압력 지속되면 정책 딜레마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정책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분석했다.

박진혁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25일 '최근 일본의 재정 우려 확대에 대한 해외시각 점검' 보고서에서 "일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조달 불확실성과 정부부채 부담 증가, 구조적 적자 지속 등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장기 금리 상승시 정책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일본 정부부채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재정 리스크가 금리, 환율 등에 반영되고 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강화 및 재원 확보 여력에 대한 의구심,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장기 금리 상승과 재정 리스크가 맞물려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긴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은 국채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은 "일본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재정 정책 효과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운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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