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일부 국가는 임시 관세 '10→15%' 인상"(종합)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확대 의도 없어"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현재 우리는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일부(some)에 대해서는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go higher for others). 우리가 최근까지 부과한 관세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날 발효된 이 관세의 유효 기한은 150일이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서는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다른 근거를 활용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도 미국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대할 의도는 없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 외신과의 별도의 인터뷰에서는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임시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릴 포고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한 조건으로 15%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요즘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발전시킨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집행 수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기존 관세를 다시 구축하는 데 "약 2개월(a couple months)"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