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301조 조사, 문제 일으켜선 안돼"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과 2020년에 맺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미이행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조사와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상무부 홈페이지에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대변인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중미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한 뒤 계약 정신을 지키면서 갑자기 닥쳐온 팬데믹의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제 쇠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품 시장 개방 등에서 약속을 기한 내 완료했고 무역 협력 확대 측면에서도 충분히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미국은 대중(對中)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양방향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무역 및 기타 영역에서 탄압 및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양국의 정상적 무역·투자 활동을 방해했고 합의 정신을 위반한 데다 합의 집행의 분위기와 조건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1단계 합의의 실시 문제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며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집스럽게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심지어 조사를 이유로 관세 등 제한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2일 그리어는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대두 농가, 항고기,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는 사람들, 중국 외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 도출됐다. 트럼프는 당시 중국과 1년 8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301조 조사를 시작하면서 해당 문제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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