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악의적 탈세·체납, 모든 역량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

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 등 569명 포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지방 정부와의 협력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했다"며 "이는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생산적 금융 등 정부의 핵심 과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투자, 연구개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재경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명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이사,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이사 등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NH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 메리츠증권(이상 국세 3천억원 탑), 라이나생명(국세 2천억원 탑) 등 5개 기업은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자의 탑을 수상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주시는 모범납세자 분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정부는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140곳에서도 표창장 수여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매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 작품 공모전'의 참여 대상을 60주년을 맞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서도 개청 60주년을 기념해 내달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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