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공사 두고 갑론을박…구윤철 "전담기구 필요, 방만경영 안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 집행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집행 효율성에 있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느냐 기존 조직을 활용하느냐 문제가 있다"며 "정부안을 보면 500명까지 직원이 되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기존 조직에서 파견하면서 '옥상옥'을 만들고 결국 자리만 만드는 것이란 우려가 굉장히 강하다"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도 "공사의 신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한다는 점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를 설립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투자공사(KIC)나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이들의 금융 지원 관련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를 할 때 국민의힘 추천 진술인도 새로운 투자 조직을 만드는 게 맞겠다고 했다"며 "국힘이 계속 지적해서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대체투자, 인프라 투자와 KIC의 외환보유고 운영은 성격이 다르다"며 "시장과의 관계와 투자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데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이 시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구에서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전담기구를 통해서 규모도 큰 예산이고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판단하는 차원에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는 투자 규모도 크고 중차대한 업무"라며 "KIC가 기존에 관련 업무를 했더라면 맡길 수 있는데 KIC의 주요 업무는 외화자산 운영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보니 사업을 분석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또 그린필드 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제대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수출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만 하는 기관"이라며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설립하되 방만한 경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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