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IA 도입 등 '환율안정 3법' 신속 처리"

정태호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고환율 방어를 위해 고안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관련 법안이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요동치자 정부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의 실무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환율 안정을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뜻한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RIA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입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공제해 해외자산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다음주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해야 한다"며 "오는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는 어렵고 19일 정도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IA의 경우 1분기 내 해외 주식 매도 때 100%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입법이 늦어지면서 100% 소득공제 제공 시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법안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에 (100% 소득공제 제공) 시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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