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긴급 바이백·단순매입 등 추가 조치 적기 실시"(종합)

"추경 포함 모든 정책수단 활용해 충분한 지원…유류세 인하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 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며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단하겠다"며 "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정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며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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