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수 상당 규모 들어올 것…국채 없이 추경 가능"(종합)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 추경으로 편성"

"추경, 적기에 신속 추진…민생 외엔 다른 고려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올해 세수가 상당 규모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 긴급 지출이 가능하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월 세수 실적이 작년 대비 6조원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는 3월 말 확정 신고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하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동 상황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나 택배업자, 농어민, 수출 중소기업, 일반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경 예상 규모를 묻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는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일단 석유 최고가격제를 먼저 시행하고, 중동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 실시 방침을 확정했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문에는 "정부는 유가가 올라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민생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경안 제출 시기를 묻는 말에는 "피해 규모를 계산하고 세입 규모도 추정해야 한다"며 "상황을 보면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인 환경을 보고 적기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4년 전인 2022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추경을 했다'고 거론하자 "저희들은 민생을 바라보고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측했지만,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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