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새로운 무역 조사 발표할듯…무역법 301조 의거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새로운 무역 조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조사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단행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관행을 조사하고 외국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하며 여러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사안은 다수의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외국 제조업 기업의 이른바 '과잉 생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잉 생산은 자국 공장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통화를 조작하는 한편 자국민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을 지칭할 때 미국 행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다. 또한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강제 노동 동원 및 기타 문제들을 포함한 무역 관행도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ABC와의 인터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 과잉 생산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대체하고자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의 보편 관세를 시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는 150일 후에 만료될 예정이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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