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與, 국힘에 '환율안정 3법' 처리 촉구

"민생 법안 발목 잡아…상임위원장 배분 전면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환율 안정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은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 즉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 특별세법도 오늘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됐지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RIA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환율안정 3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의 법안 처리가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오는 5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논의할 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의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토위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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