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취약 부문 타깃팅한 추경 필요…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신속하게 추경안 마련…초과세수 규모 추경안 발표시 공개"

"재정, 화수분 아니지만 적극 역할해야…기본소득 길게 보고 준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일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추경 집행 방향과 지원 대상'을 묻는 말에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주요 연구기관들도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한 추경을 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는 향후 추경안 발표 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발언과 '매머드급 적극 예산' 발언이 상충된다는 지적에는 "재정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두 발언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필요한 시기에는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출 혁신, 사회보험 개혁,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 등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 경제 여건에서의 재정의 역할,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도입 시기 및 방식에는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는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20세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 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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