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환율 상승에 확장재정 영향 미치지만 다양한 요인 작용"

"중동 상황 등 불확실성 감안해 재정 적극 역할 필요한 시점"

"부동산 세제,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 연구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확장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확장 재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경제 펀더멘털,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을 묻는 질의에는 "외환 정책은 기획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중동 상황 발발 이후 글로벌 위험 회피 확산에 따른 달러 강세, 유가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재정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은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재는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 구조적 복합위기 등을 감안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우리나라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낮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전 투자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산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주장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적절한 부동산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탕 부담금'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도 있으나, 가당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 우려 사항도 존재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나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는 현역·보충역 근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마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됐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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