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상시적 재정운용 수단 바람직하지 않아…요건 부합해야"

"국채 발행 없는 추경, 물가 자극 가능성 제한적"

소비쿠폰 발행 여부에는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먼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건의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의 집행과 정책 효과에 대해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추경 요건과 부합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들이 추경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요건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사업에 직접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업인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체납관리단, 문화·예술 분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이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 말에는 "유가 급등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분야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수출기업 지원과 문화·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의 물가 영향과 관련해선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의 물가 자극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적정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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