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홍근 청문회…'추경·확장재정' 정책질의 집중 예상

추경 요건·재정정책 기조 두고 야당 공세 전망

병역·논문표절 등 일부 의혹엔 적극 해명할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청문회 직전까지 고위공직자의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신상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확장 재정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관가에서는 박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정책 질의 위주의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방향성과 재정정책 기조, 기획처 운영 방향, 미래전략 수립 복안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후보자가 기획처 장관에 임명될 경우 첫 과제가 추경 편성인 만큼 야당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두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이유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핑계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추경의 명분을 중동 전쟁에서 찾은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사업에 직접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업인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가 의원 시절부터 확장 재정을 강조해온 점도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확장 재정에 따른 환율 상승과 물가 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확장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 펀더멘털,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물가 영향과 관련해선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의 물가 자극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병역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박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학생 등 운동권 인사에 대한 1994년 병역 감면 조치 후 입영·소집 연기를 반복한 끝에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병역 면제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됐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박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옛 기획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박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후 추경 편성을 비롯해 예산편성지침,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현안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등 '미래전략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처의 역할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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