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과는 다른 '박홍근 청문회'…野재경위원장도 "답변 잘 하시네요"

추경 등 정책질의 집중…공보물 사면 표기·병역 면제 등 일부 의혹 제기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정책 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신상 의혹 제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 현안에 집중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를 비롯해 각종 신상 의혹이 도마에 올랐던 이혜훈 전 후보자 청문회와는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1월 열린 이혜훈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오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그런 모습은 거의 연출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 의원들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공급망 안정 방안,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추경에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라도 나프타(납사) 확보와 석유 비축, 석유 (수입) 경로 다변화 등에 대한 노력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관련해선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보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지, 얼마만큼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지금 정부는 정유사에 대해 원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 분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는 "청년들과 관련된 고용·일자리 대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올해 예산안에 작년보다 4천억원 정도가 청년 일자리로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으로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좀 더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조원으로 거론되는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안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연간 재정적자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급하게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질의에는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검소한 삶과 답변 태도에 대해 칭찬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지금까지 재경위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이혜훈 전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부총리 등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거기에 비하면 (박 후보자는) 4선 의원을 지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박 후보자님 역시 재경위 위원 출신이라서 답변을 잘 하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과거 선거 공보물 표기와 병역 문제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제기한 '셀프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병무청의 면제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나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는 현역·보충역 근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마쳤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됐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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