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내년 예산 구조개혁에 역점…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지출구조조정에 의무지출도 예외 아냐…시민단체 의견 공식 청취"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온다예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4일 "내년 예산은 기획처 출범 후 마련하는 첫 본예산으로 구조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 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행은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개혁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 등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 대행은 또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이라며 "1월부터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해 선제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지향과 가치, 국정과제, 문제 인식을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 우대, 이익 공유 등과 같은 국정 이념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투자 중점에 상세하게 포함했다"고 했다.

아울러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사업비, 경상비, 계속 사업, 한시 사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결과는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행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세스 개편을 병행해 역대 유례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의무지출도 예외가 아니다.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로 시민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일반 국민·지방정부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 성과평가 등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함께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자원 배분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투자 중점 분야로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평화 등을 제시했다.

재정운용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절감 재원은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고 했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절감하고 사업 수의 10%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도 본격화한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 수혜기업 이익공유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으로 체납세액 징수와 철저한 보조금 관리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투자 중점과 지출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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