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추경 전까지 빠른 예산집행…중동사태 피해 최소화"

"각별한 경각심 갖고 예산집행 점검…현장 어려움에는 신속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의 회계연도 개시 전 착수 등 집행 전 단계에서부터 신속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관련 재정 집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기술개발·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요 R&D 사업의 집행 현황도 살펴봤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17일까지 1천297억원 집행했다.

화물차 운송업·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 안정 바우처(최대 25만원)는 4천997억원(집행률 86.3%)을 지원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민생 물가안정 예산은 1천95억원(52.2%) 투입했고, 재료비 부담 등으로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69억원(73.8%) 집행했다.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물류 바우처는 기업 신청에 따라 998억원(35.5%) 집행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긴급경영안정보증 43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942억원 등 금융 지원도 촘촘하게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R&D 예산은 13조6천억원(38.5%)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사업은 연구 협약과 실적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 중이며, 신규 사업도 선정 평가 및 협약 체결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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