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박홍근號 본격 출범…'전쟁추경·재정개혁' 과제 산적

오늘 오후 온라인 취임식…'미래전략 사령탑' 역할 확립도 숙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임명하면서 기획처가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

박 장관은 임기 시작부터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전쟁 추경' 편성이란 중대한 과제를 떠안았다.

역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획처를 명실상부한 '미래전략 사령탑'으로 만드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중계 형식으로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23일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초 출범한 기획처는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 장관은 별다른 논란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임기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박 장관은 약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전쟁 추경을 준비 중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소득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비·물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2.0'도 중요한 과제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개혁이 재정의 틀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재정개혁 2.0'의 핵심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하면서 역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재량지출 15%와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투자 중점·지출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획처의 미래전략 기능 강화도 숙제로 꼽힌다.

그간 박 장관은 "기획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다"며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설계자로서 미래전략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획처는 장기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5년 단위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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