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나프타 내일부터 수출통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공급망기금으로 중동 피해기업 지원…최대 1.5조 목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요수와 요소수에 대해서는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검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급망 위험이 가시화된 나프타에 대해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나프타 취급 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도 늘리기로 했다. 필요 시 수입 신용장 한도도 확대한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인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요소수 및 요소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재정경제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간 재고 물량 판매 유도, 베트남·일본 요소 수입 확대 노력을 통해 수급 불균형 해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소규모 재고 부족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재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한다.

외교부는 해외 동향 및 대응 지원반 등을 운영한다.

앞으로 위기대책본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과 파급 영향,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를 열어 위기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적정 수준의 비축 물량 확보, 수급 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 등도 추진한다.

공급망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 긴급운영자금 등도 지원한다. 지원 목표액은 1조5천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대체수입으로 인한 구매비용 증가 시 차액만큼 대출을 늘리고 금리 지원 폭을 최대 2.3%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중동 피해기업에는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출심사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피해기업 최우선 심사, 품목별 통합심사 등으로 심사 기간도 기존 대비 최대 3주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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