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인하율 대폭 확대…'휘발유 7→15%·경유 10→25%'

ℓ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인하 효과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적용…"상황 악화되면 추가 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나선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율이 7%에서 15%로 높아지고, 경유는 10%에서 25%로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어렵게 되살린 경제·민생 회복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에서 15%로 올라가고, 경유는 10%에서 2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 경유는 87원 인하 폭이 확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상향된 유류세 인하율은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7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휘발유에 비해 경유의 국제 가격이 더 상승했다"며 "산업이나 물류, 서민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류세를 인하할 한도가 남아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용 경유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해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은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와 관련해선 정유사와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변동 폭 전수조사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정유사 담합 혐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최고가격 변동 전후 기간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선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천400만배럴 등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자원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합의에 따른 비축유 2천246만배럴 방출 이행도 준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현물 구매 등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적기 재가동을 통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발전 상한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과 지역별 인센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동 전쟁 영향 우려가 있는 공산품·가공식품 등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 하에 관리할 방침이다.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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