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전수 검증…탈세시 엄중 조치

자발적 상환할 경우 검증서 제외…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 부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용을 위한 자금이지만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 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입하면서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 누락된 탈루 자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수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해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 사례를 선별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와 그 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지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멸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행위뿐만 아니라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주택 취득분과 함께 자료가 확보된 이전 거래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자 대출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를 겨냥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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