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바라보는 내년 예산…적극재정·지방주도성장 방점

AI 등 성장동력도 확충…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첫 제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760조원대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적극 재정' 기조 하에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정운용 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728조원·정부안 기준)보다 5.0% 증가한 76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총지출은 기존 전망치에서 더 늘어나 8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 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성장동력 확충,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평화 기반 구축을 꼽았다.

우선 정부는 업종별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보급 등 전 분야의 AX 추진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 밖에 한국형 녹색전환(K-GX)과 K-콘텐츠 제작 지원도 주요 투자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무엇보다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AI 실증도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등 지방 중심의 첨단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 지방정부와 관련해선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확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지원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재정 사업의 지방 우대 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의 특징"이라며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발전 수준, 인구소멸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우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화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력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및 육아휴직 사각지대 지원 등 제도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쉬었음, 구직·재직, 고립운둔청년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주거·자산 형성 등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청년층 도약도 지원한다.

모두의 창업, 창업도시 조성, 로컬 창업 등 혁신 생태계 구축과 초기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열풍 뒷받침도 내년 예산안의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과 전체 사업 수 10% 폐지 등 정량적인 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앞서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유례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최초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 청취하고, 일반 국민·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예산운용 전 과정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투자 방향·지출혁신 추진 계획에는 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 등 중장기적인 재정혁신 과제도 담았다.

조용범 실장은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기획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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