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허장 재경차관 "韓국채시장, 세계시장에 대도약의 닻을 올리다"






오는 4월 1일, 대한민국 국채가 선진국의 국채클럽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새롭게 편입된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이후 수년간 간단없이 추진해 온 국채시장 선진화 노력의 귀한 결실이다. 우선, 그동안 정부와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함께 뛰어준 관계기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WGBI는 2조5천억~3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추종하는 세계 최대의 채권지수이다. 주요 기관에서는 이번 WGBI 편입으로 국채시장에 약 500억~600억달러의 안정적 지수 추종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입자금은 인내심을 가진 중장기적 1급수 자금으로 국채시장의 든든한 장기적 수요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양질의 유입자금은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채수요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환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제예탁결제원(ICSD)에 국채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를 개통하여 절차가 복잡한 국내계좌 개설이 없이도 한국 국채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를 혁신했다. 또한,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새벽 2시)하였고 제 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들어 이란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국제적인 외환,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의 자본시장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부는 WGBI 편입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가시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단기적인 국채시장 안정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지난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 정부의 긴급 바이백 등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국채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하여 공적채권 발행계획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WGBI 자금 유입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자급유입 촉진을 위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WGBI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상시 점검반을 통하여 최근 고조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에 기인한 국채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시 대응함으로써 외국인 자본 유입의 애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WGBI 편입을 통하여 우리는 글로벌 프리미엄 국채시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정부는 시장 참여자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파트너들과 함께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한국 국채시장이 세계국채의 명품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https://tv.naver.com/h/96756031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