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2조 '전쟁추경' 편성…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

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 재원으로 활용…1조 국채 상환

석유 최고가격제 대응 등 5조 예비비 보강…"오늘 국회 제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고유가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예비비를 보강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기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경에 담았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6조2천억원이다. 당초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25조원에서 1조원 이상 증액됐다.

추경의 재원은 25조2천억원의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여기에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분야별로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3.9%) 대비 0.1%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6%로 본예산(51.6%)보다 1.0%p 내려갈 전망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0.2%p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다"며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소요,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조원의 예비비를 보강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농어민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원 확대한다.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해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와 공연장·영화관·숙박업체 등 문화·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는 2배 확대한 1만4천개 업체에 제공한다.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천억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K-콘텐츠·문화예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3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조5천억원 확충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박홍근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금번 추경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금번 추경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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