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올해 초과세수 25.2조…법인세 14.8조 더 걷힌다

증시 호황에 증권거래세·농특세 10.3조 증액…근로소득세 4.8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5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를 반영해 법인세 수입은 14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입 경정 내역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는 25조2천억원 규모의 세입 증액 경정이 포함됐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추경처럼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액 경정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1998년 이후 추경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은 1999년, 2003년, 2016년, 2017년, 2021년 2차, 2022년 2차 등 총 6차례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확실한 7개 세목에 대해 세입 경정을 단행했다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초과세수를 예상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을 반영하면 향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수 전망치를 추계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추경에서 세입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 경정 후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망을 기초로 편성한다"며 "이번 전망에서도 상방과 하방 중에서 하방 쪽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치는 본예산 기준 390조2천억원에서 415조4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101조3천억원)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 등으로 14조8천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10조6천억원)와 농어촌특별세(13조6천억원)도 각각 5조2천억원, 5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을 반영한 수치다.

상용 근로자 수와 임금 증가율 전망 상향 등을 고려해 근로소득세도 73조2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반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반영해 교통세(13조원), 개소세(8조9천억원), 교육세(5조6천억원)는 각각 3조4천억원, 5천억원, 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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